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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64.4k 625k	사건명 stringlengths 2 395 ⌀	사건번호 stringlengths 4 657	선고일자 int64 10.1M 42.9M ⌀	선고 stringclasses 5 values	법원명 stringclasses 333 values	사건종류명 stringclasses 9 values	판결유형 stringclasses 621 values	판시사항 stringlengths 4 2.68k ⌀	판결요지 stringlengths 2 12.4k ⌀	참조조문 stringlengths 4 2.17k ⌀	참조판례 stringlengths 3 2.05k ⌀	전문 stringlengths 4 864k ⌀	데이터출처명 stringclasses 4 values
64,437	사해행위취소등	2003나1746	20,030,710	선고	대전고법	민사	판결: 상고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파산관재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소극)	파산법이 파산관재인에게 파산재단에 관한 소에 있어 원고 또는 피고가 된다고 한 것은 소송법상의 법기술적인 요청에서 당사자적격을 인정한 것뿐이지,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파산관재인 스스로 실체법상이나 소송법상의 효과를 받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파산자의 권리를 기초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이를 대리 내지 대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파산자의 채권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들의 사해행위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파산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406조 제2항, 파산법 제7조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8다카26987 판결(공1991, 57)	【원고,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충남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3. 1. 23. 선고 2002가합2069 판결 【변론종결】 2003. 6. 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1)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관하여 ① 피고 1과 피고 2 사이의 2000. 2. 2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대법원
64,440	손해배상(기)	2006다49284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광산에서 금광의 탐광 및 채광을 위한 굴진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그 침해이익이 생명, 건강 기타 금전으로 배상하기 어려운 생활상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 주민들은 토지 소유권 및 환경권에 기초하여 굴진공사의 중지와 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	null	민법 제214조, 제217조, 헌법 제35조	null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6. 21. 선고 2002나63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충북 음성군 금왕읍에 있는 이 사건 광산( ○○광산)에서 금광의 탐광 및 채광을 위한 굴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속 ...	대법원
64,441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	2006다62492,62508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 계약의 법정 또는 약정 해지사유 발생시, 당사자가 경매신청 등 계약해지를 전제로 하는 행위 또는 기존 계약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파악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도 그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됨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서 차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묵시적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라 볼 수 있으므로, 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때에 위 ...	null	[1] 민법 제105조, 제543조 / [2] 민법 제105조, 제543조, 제640조, 제641조	null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원심판결】 청주지법 2006. 8. 14. 선고 2005나3466, 나3473(반소)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본소에 관한 부분과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청구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본소 중 임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및 반소 중 철거 및 원상복구비용 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	대법원
64,442	한빛아파트동대표선출결의무효확인	2006다86597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선출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임기가 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동대표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null	[1] 민법 제31조,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2] 주택법 제43조 제3항,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11. 24. 선고 2006나11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적격 및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동별 대표자의 선출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어서 입주자대표회...	대법원
64,44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2007다1364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 유무와 정도의 판단 방법 [2] 군부계엄하에서 국가권력의 고의적 불법행위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한 사람이 그 부동산 전득자들의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전에 원상회복을 위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것을 국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의 집행불능에 따른 전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과실상계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null	[1] 민법 제393조, 제396조 / [2] 민법 제393조, 제396조	[1]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다20163 판결(공1993하, 1859),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다17810 판결(공2002하, 1926),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환송판결】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554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환송후 원심’을 말한다)은, 이 사건 1980. 8. 1.자 화해조서 작성시점에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그 실질적 소유자이자 처분권자는 소외인이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는...	대법원
64,444	손해배상(기)	2007다1722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 건물명도 집행시 채권자가 집행관으로부터 목적외 동산을 위탁받아 보관하던 중 그 목적외 동산이 멸실된 경우, 채권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한정 적극)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제조한 물건을 보관상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멸실되도록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null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0조(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 참조), 민법 제750조 / [2] 민법 제750조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19843 판결(공1997상, 333)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1. 30. 선고 2006나114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집행관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0조에 의한 건물명도 집행시 집행목적물인 건물 내에 있는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집행목적 외 동산을 스스로 보관하지 않고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에게 보관하게 한 경우, 채권자의 보관에 관한 권리나 의무는 원칙적으로 집행관과의 사이에 체결된 임치계약 등 사법상의 계약에...	대법원
64,445	토지인도등	2007다5397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소유권 취득 전부터 자연 구거 및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고, 그 지하에 인근 주민들을 위한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지상의 구거 및 도로 부분의 철거와 그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것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그 부당이득액의 산정 기준	null	[1] 민법 제2조 제2항 / [2] 민법 제2조 제2항 / [3] 민법 제741조	[1]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055 판결(공1991, 1261),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다10346, 10353 판결(공1991, 1914),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62319, 62326 판결(공2003상, 800),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다11967 판결 / [3]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공1997하, 3845),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2001상, 527), 대법원 2002. 4. 12. 선고...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고양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정영환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5나45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구거·도로철거청구 및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시설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에 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대법원
64,446	부당이득금반환	2007다24640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null	행정소송법제1조[행정처분일반], 제19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하, 2633),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다24646 판결(공2007하, 1911)	【원고, 상고인】 봉천7구역1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한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3. 9. 선고 2006나785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대법원
64,447	사해행위취소등	2007다47216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 A의 가압류가 있은 후 그 채권이 甲에게 양도되고, 그 후 다시 채권자 B의 가압류가 있자, 제3채무자가 이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신고를 함으로 인해 열린 배당절차에서 A와 甲에게만 배당이 되고 채권자 B가 배당에서 제외되자, 채권자 B가 채권양수인 甲을 상대로는 위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취소 및 그 배당액을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고, 동시에 채권자 A를 상대로는 위 채권이 여전히 채무자에 귀속됨을 전제로 하는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를 ...	null	민법 제406조	null	【원고, 상고인】 근로복지공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라 담당변호사 박근후외 1인) 【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6. 12. 선고 2006나799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64,448	손해배상(기)	2007다60417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 자(=추심채권자) [2]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 사항인지 여부와 상고심에서의 주장, 입증 가부(적극)	null	[1]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51조	[1]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공2000상, 1170) / [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1308 판결(공1989, 1684),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공1994하, 2822)	【원 고】【원고승계참가인,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7. 24. 선고 2006나496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당사자적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요건에 ...	대법원
64,449	손해배상(기)	2007다88903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	null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공2000상, 830),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구로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실 담당변호사 황대연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1. 7. 선고 2007나512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대법원
64,450	어음금	2008다1866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 회사에 대한 판결선고가 적법한지 여부(적극)	null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33조, 민사소송법 제238조, 제247조 제1항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공2001하, 1698)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라개발산업(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치)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남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우남의 관리인 전영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박준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7. 선고 2007나56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본안판결 선고 위법 주장에 대하여 변론종결 후에 채무자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의 선고만은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	대법원
64,451	소유권이전등기	2008다31485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null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공1997하, 2278)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헌정)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8. 4. 17. 선고 2007나7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7필지를 소유하던 소외 1이 1963. 1. 10.경 사망함에 따라 그...	대법원
64,452	소유권말소등기	2008다36039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일제시대 사방사업설계서에 편철된 임야지적조서의 기재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null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구 조선사방사업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 제4조, 제6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공1999하, 2416)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춘천지법 강릉지원 2008. 5. 2. 선고 2007나206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제시대 임야사방사업을 실시하는 절차에 관한 구 조선사방사업령(1933. 8. 25. 제령 제17호, 폐지), 같은 령 시행규칙(1934. 2. 10. 조선총독부령 제11호, 폐지)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하여 마련된 구 사방사업실시수속(1934. 10. 2. 임정 제120호 별책, 폐지)에서 작성하도록 규정한 임야지적조서의 양식 등의...	대법원
64,453	사해행위취소	2008다41635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null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8. 5. 16. 선고 2007나295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채무자가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또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채무자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	대법원
64,454	청구이의	2008다42195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채권자가 채무자가 교부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채권자 본인 겸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한 경우, 대리권 존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채권자)	null	민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2047 판결(공1994상, 1074)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08. 4. 24. 선고 2007나66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물건 등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이용하여 채권자(피고) 본인 겸 채무자(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피고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것...	대법원
64,455	투자금반환	2008다42515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1] 하나의 그룹에 속한 각 계열회사가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지 여부(적극) [2] 매도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매수대금 지급이 매도인에 대한 지급의무 이행을 갈음하기 위한 요건 [3]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제3자가 그 회사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null	[1] 상법 제171조 제1항 / [2] 민법 제105조, 제568조 제1항 / [3] 상법 제335조, 제418조, 제419조, 제421조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창원지법 2008. 5. 23. 선고 2007나41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여러 개의 주식회사가 모두 하나의 그룹 산하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고,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그 그룹 산하의 계열회사들의 업무를 총괄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계열회사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매...	대법원
64,456	손해배상(기)등	2008다42836	20,080,925	선고	대법원	민사	판결	부동산중개업자가 의뢰인에게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의뢰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null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민법 제681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공1999상, 1153)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2. 선고 2005나11211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비록 그가 조사·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되고,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	대법원
64,457	위헌법률심판제청	2007카기138(2007다50250)	20,071,012	자	대법원	민사	결정	[1] 위헌제청신청의 적법 요건 [2] 피상속인들의 사망 이후에 그 사망일에 관하여 허위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단독상속인의 외관을 스스로 만든 사람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인 ‘참칭상속인’에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하여 위헌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이는 단순히 법률에 대한 법원의 해석·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null	[1]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 [2] 헌법 제107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1] 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공2002하, 2652)	【신 청 인】【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사실 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신청외 1과 그 장남인 신청외 2의 소유였는데, 신청외 2가 1963. 7. 23.경, 신청외 1은 1966. 5. 24.경 각 사망하였으므로, 당시에 시행되던 민법규정에 따르면 신청외 1 및 신청외 2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상속할 재산이었다. 나. 그런데 신청외 1의 장손이자 신청외 2의 장남인 신청외 3은 1969. 8. 13. 신청외 1은 1957. 2...	대법원
64,458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2006두4127	20,080,9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근로자가 회사의 긴요한 업무상 필요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한 후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워 승용차를 이용하여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망인에게 유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인 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null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 27. 선고 2005누40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	대법원
64,459	시정조치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2006두14247	20,080,9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을 뒤집을 수 있는 사정의 판단 기준 [2] 과점적 시장구조 아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5항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정하면서 위반행위기간이 아닌 기간을 포함시켜 매출액을 산정하고 그것을 과징금 부과기준으로 삼은 경우, 과징금납부명령이 재량권...	null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 [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5항 / [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의3 제1항	[1]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5552 판결(공2004상, 163),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7160 판결,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두10443 판결 / [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공2002하, 1548) / [3]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6121 판결(공2002하, 1553),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공2006하, 1823)	【원고, 상고인】 대한제강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오재창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7. 20. 선고 2004누148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가 2002. 3. 1.부터 2002. 5. 31.까지 사이에 철근제품 판매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 부분, 공표명령 부분 및 각 과징금납부명령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대법원
64,460	부당노동행위및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06두18423	20,080,9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1]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규정하는 ‘금고 이상의 형’이 반드시 실형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판단 기준 [2] 단체협약 등에 어떤 사유로 해고처분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다른 어떤 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 없이 해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용자가 후자의 사유로 해고처분 등을 할 때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소극)	null	[1]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 [2]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현행 제23조 제1항 참조)	[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1600 판결(공1997하, 3307) / [2]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두4235 판결(공2000하, 1772)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10. 20. 선고 2006누306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해고사유의 부당성에 대하여 단체협약 등에서 해고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을 때’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취지는 통상 그러한 유죄판결로 인하여 ① 근로자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장기화되어 근로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 뿐 아니라, ② 기업 내의 다른 종업원과의 신뢰관계나 ...	대법원
64,461	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07두4810	20,080,9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규정된 치료종결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null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현행 삭제), 제16조 제1항(현행 삭제)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2. 2. 선고 2006누215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6. 8. 31. 노동부령 제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5호는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 제1문은 ‘공단은 요양중인 근로자의 상병이 계속...	대법원
64,46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2008두8260	20,080,9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만성중이염 및 난청과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null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공2003하, 2097)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욱) 【피고, 피상고인】 울산보훈지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8. 4. 18. 선고 2007누32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	대법원
64,46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2008두8680	20,080,925	선고	대법원	일반행정	판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null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피고, 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아)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5. 15. 선고 2007누281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	대법원
64,46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2006두13695	20,080,925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정한 ‘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의미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null	[1]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 / [2]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20조 제1항 제6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null	【원고, 피상고인】 동양시멘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외 3인) 【피고, 상고인】 단양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6. 7. 20. 선고 2005누2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 12. 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고 한다) 제38조는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의 특례를 규정하여,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	대법원
64,4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06두15530	20,080,925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1]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에 정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의 범위와 판단 기준 [2]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특수관계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이므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에 정한 ‘업무 무관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국세청장 고시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도 낮은 이자율로 특수관계회사로부터 후순위사채를 인수하여 보유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구 법인세법 제...	null	[1]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 / [2]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법...	[1]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공1993상, 141) / [3]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7993 판결(공2006상, 1059),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두1647 판결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6. 9. 15. 선고 2005누2294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관한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에 대하여(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5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	대법원
64,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008두11211	20,080,925	선고	대법원	세무	판결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게임장에서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null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3항	null	【원고, 상고인】【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18. 선고 2007누332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서 제출된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는 제1항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	대법원
64,467	등록취소(상)	2008후507	20,080,925	선고	대법원	특허	판결	실사용표장 " "이 그 중 ‘ ’ 부분의 식별력이 부정될 수 없어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등록서비스표 " "과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표장으로 인식될 것이므로, " " 표장의 사용은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표장의 사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null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null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비쥬얼아이덴티티시스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비다 담당변호사 김종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8. 1. 9. 선고 2007허65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생략)는 지정서비스업을 출판업 등으로 하여 " "으로 구성되고, ‘출판업’에 실제로 사용된 실사용표장은 "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사용표장 중 위 ‘ ’ 부분은 구성이 특이하여 문자부분 못지않게 일반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 ’...	대법원

End of preview. Expand in Data Studio

대한민국 판례 데이터셋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

2026년 10월 업데이트 안내

2026년 10월을 기준으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판례 전체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전 버전(2023년 6월 기준, 85,660건)에 있던 판례를 포함해, 모든 판례의 본문을 2026년 10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의 응답값을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2023년 이후 기존 판례를 포함하여 많은 판례가 추가로 비실명화 처리되었고 이번 버전은 그 변경된 데이터를 따릅니다.
파일 형식이 CSV에서 Parquet으로 바뀌었습니다. load_dataset("joonhok-exo-ai/korean_law_open_data_precedents")는 그대로 동작합니다. train_N.csv를 파일 이름으로 직접 내려받던 코드는 data/train-*.parquet으로 바꿔 주세요.
데이터출처명 열이 추가되었습니다.
중복을 제거했습니다. 이전 버전의 "사건번호가 동일한 중복 데이터" 문제를 포함해, 제거한 판례정보일련번호와 사유를 모두 removed_ids.csv에 적었습니다. 이전 버전의 일련번호가 새 일련번호로 바뀐 경우 대체 일련번호도 함께 적었습니다.

사용상 주의사항

이 데이터셋은 원 출처가 현재 제공하는 원문을 따릅니다.
일부 옛 판결(주로 2010년 이전)은 원 출처에서도 당사자 이름 등이 비실명화되지 않은 채 제공되고 있어 이 데이터셋에도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 주세요.
출처가 근로복지공단산재판례인 판례 중 판결 본문이 비어 있는 판례가 975건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중 728건에는 원 출처의 한글(HWP) 변환에서 생긴, 일반 글꼴로 표시되지 않는 문자(유니코드 사용자 정의 영역)가 남아 있습니다. 문맥으로 뜻을 확인한 6종만 표준 문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뜻을 확인할 수 없어 원문대로 두었습니다.

Dataset Summary

2026년 10월 기준 국가법령 공동활용 센터의 판례 목록 API가 제공하는 판례 전체입니다. 총 171,599건입니다.

데이터출처명	건수
대법원	89,687
국세법령정보시스템	49,891
근로복지공단산재판례	29,075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2,946

추가되는 판례들은 이 데이터셋에도 정기적으로 추가할 예정입니다.

Dataset Structure

Data Fields

판례 본문 조회 API의 출력 필드를 대체로 따랐습니다. "법원종류코드"와 "사건종류코드"는 제외했고, "판례내용"은 "전문"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열	타입	설명
판례정보일련번호	int64	원 출처의 판례 일련번호
사건명	string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는 해당 기관이 붙인 제목입니다(원 출처의 사건명 필드와 같음)
사건번호	string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의 `대법원-2025-두-34754` 형식은 `2025두34754`로 바꾸고 법원명을 따로 적었습니다
선고일자	int64	`YYYYMMDD` 숫자. 일부 옛 판례는 연도만(4자리) 있거나 단기 연도(예: `42841231` = 단기 4284년)로 적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산재판례 출처는 원 출처에 선고일자가 없어 비어 있습니다
선고	string
법원명	string
사건종류명	string
판결유형	string
판시사항	string
판결요지	string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는 해당 기관이 작성한 요지입니다
참조조문	string
참조판례	string
전문	string	판결문 본문. 줄바꿈으로 단락을 나누고, 【】 표제는 한 줄에 따로 적었습니다
데이터출처명	string	대법원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근로복지공단산재판례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

값이 없는 필드는 비어 있습니다(null).

Dataset Creation

Curation Rationale

이 데이터셋의 판례 데이터들은 공동활용 API를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지만,

API 방식으로는 전체 데이터를 순회하는 것이 까다롭고
API 응답 데이터를 매번 파싱하고 전처리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일부 API 응답 데이터에 있는 오류를 미리 정제하기 위하여

이 데이터셋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Source Data

"판례 목록 조회 API"로 판례 일련번호 전체를 수집했습니다(수집한 고유 일련번호 수가 API의 전체 건수와 일치함을 확인).
각 일련번호로 "판례 본문 조회 API"를 XML 형식으로 호출했습니다. JSON 형식은 법령 하이퍼링크가 있던 자리의 공백을 잃어 단어가 붙는 경우가 있어(예: 사업자에게환경정책기본법)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출처 판례는 본문 조회 API가 제공하지 않아, 판례상세링크가 연결하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판결문을 가져왔습니다. 첨부된 판결문(HTML)의 표는 한 행을 칸 | 칸 형식의 한 줄로 바꿨습니다.

정제

원문 데이터의 다음 오류를 정제했습니다. 괄호 안은 이번 버전에서 정제한 판례 수입니다.

깨진 익명화 태그(RealName)가 실명을 드러내던 경우: 태그와 실명을 지우고 비실명 표기만 남겼습니다 (2)
깨진 법령 하이퍼링크 태그(LawRef) (1)
이미지: 이미지를 빼고 텍스트만 담았습니다 (30,647)
본문에 남은 HTML 서식 태그와 HTML 엔티티 (87)
원문에 그대로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생략)으로 바꿨습니다 (10)
원 출처의 변환 과정에서 깨진 문자(U+FFFD)를 지웠습니다 (10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결문 편집기가 남긴 제어 문자(U+007F 등)를 공백으로 바꿨습니다 (2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결문의 한글(HWP) 전용 문자 중 문맥으로 뜻을 확인한 6종을 표준 문자(‘ ’ “ ” · ○)로 바꿨습니다 (238)
당사자 표시에서 "외"가 빠진 경우(예: 원고 1 8인 → 원고 1 외 8인) (3)

중복과 제거

사유	`removed_ids.csv`의 사유 값	건수
판례정보일련번호만 다르고 나머지 값이 모두 같은 중복	`exact`	360
같은 출처가 같은 판결을 두 번 제공하는 경우(대개 옛 일련번호와 비실명화를 거친 새 일련번호)의 나머지 사본	`superseded`	1,837
다른 출처(국세·지방세·근로복지공단)에서 온, 대법원 출처 판례와 같은 사건(법원·사건번호·선고일자 일치)	`cross_source`	381
이전 버전에 있었으나 원 출처에서 새 일련번호로 다시 제공되는 판례(대체 일련번호 기재)	`reissued`	879
이전 버전에 있었으나 원 출처에서 더 이상 제공하지 않는 판례	`withdrawn`	1,321

같은 판결이 둘 이상 있으면 비실명화 표기가 가장 많은 사본을 남겼습니다.

Additional Information

Dataset Curators

김준호(링크드인): 이 데이터셋은 인공지능 법률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제가 직접 필요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AI가 초안을 써주는 변호사님 전용 블로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Contributions

혹시 데이터 중 잘못된 부분을 발견하신 분은 joonhok@botoai.co로 연락 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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